무역보험법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Trade Insurance Act, Article 5-2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Where an insured event or credit guarantee event occurs, the Corporation shall pay insurance proceeds or subrogated payment upon a claim for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or a claim for performance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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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