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Trade Insurance Act, Article 4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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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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