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6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profits arise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all of them shall be reserved.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2) Where losses arise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they shall be covered by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and where the reserve is insufficient, the Government shall cov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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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