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0 (Establishment of the Fund)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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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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