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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13 (Purchase and Cancellation of Bonds)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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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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