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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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