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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7.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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