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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Article 14 (Demand Surveys on Foundation Proje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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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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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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