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or오 sell셀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3,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4, and앤드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5.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 Where웨어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ㆍ임대료ㆍ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rent,^r렌트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uilt빌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ell셀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