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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선설비규칙 ›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무선설비규칙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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