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Temporary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etc., Article 2 ((Definition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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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1.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puppet퍼핏 group그^r루프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2.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ympathetic심퍼^θ쎄틱 to투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puppet퍼핏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acting액팅 under언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anti-state앤티-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ympathy심퍼^θ씨 with위^ð드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puppet퍼핏 group.그^r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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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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