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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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