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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포상금)

①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자 또는 고발자: 위반행위 1건당 3만원. 다만, 신고자 또는 고발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인당 30만원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안분(按分)하여 지급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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