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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삭제<2016.12.30>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 삭제<2016.12.30>

9. 삭제<2016.12.30>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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