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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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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Wood, Article 29 (Qualifications and Methods of Commissioning Honorary Wood Use Monito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honorary아너r레r리 wood우드 use유스 monitors마너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ㆍ법인의 회원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ㆍ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wood우드 products프r라덕츠 who후 are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규격 및 품질표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의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1. Guidance,가이든스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and앤드 wood우드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더 wood우드 product프r라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2.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der오더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wood우드 products.프r라덕츠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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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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