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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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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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