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