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8 (Reporting of Pregnant Women, etc.)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Forf포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to투 receiver러시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e쉬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3)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dies다이즈 or오 has해즈 a어 stillbirth,스틸버θ스 or오 a어 newborn누본 dies,다이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 Where웨어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or오 an앤 infant인f펀트 with위ð드 congenital컨제너틀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s이즈 born본 in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or오 an앤 infant인f펀트 with위ð드 congenital컨제너틀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thatð댓 head헤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birth버θ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address.애드r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모자보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