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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5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of Project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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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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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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