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5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of Project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integrate and coordinate policies on mother and child health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ormulate a basic plan thereon.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detailed plan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basic pla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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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