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1), and앤드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work워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2.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work워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disease,디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fection인^f펙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or오 (2);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2.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4);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osted,포우스티드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osted,포우스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ee^f피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standards스탠더즈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n인 the^ð더 middle미들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6.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of어^v브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newborn,누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3);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0;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ames네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4;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5;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5: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