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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22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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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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