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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1조(경비의 보조)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21 (Subsidization of Expenses)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2025.11.11>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1. Up업 to투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2.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3.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4.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5.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neonatal니오네이틀 intensive인텐시v브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6.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reastfeeding브r레스트f피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ursing너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7.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4);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3);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3).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ortion포션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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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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