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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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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4 (Matters to Be Observed by Postpartum Care Operators)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of어v브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1. Keep킵 health헬θ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2.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n인f펙션 or오 disease:디지즈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a)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나.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b)비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다.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

(c)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visitors;v비지터즈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Where웨어 infection인f펙션 or오 disease디지즈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in인 or오 occurs어커즈 in인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or오 personal퍼시늘 injury인저r리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firef파이어 or오 short쇼트 circuit,서킷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or오 actual액처월 infection인f펙션 or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nd앤드 confirm컨f펌 fromf프r럼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guardian가디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r오 disease,디지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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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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