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