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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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that^ð댓 were워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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