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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1 (Projects Supporting Overcoming Infertility, Miscarriage, and Stillbirth)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24.1.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2)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infertility인f퍼틸리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pport서포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Korean-medicine코r리언-메더슨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treats트r릿츠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hroughθ쓰r루 Korean코r리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n-medicine코r리언-메더슨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3.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

(3)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2.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vercome오우v버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and앤드 stillbirth.스틸버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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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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