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6 (Central Mother and Child Medical Center)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ntral센트^r럴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of어^v브 high-risk하이-^r리스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1.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igh-risk하이-^r리스크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neonatal니오네이틀 intensive인텐시^v브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2. Linkage링커지 and앤드 work워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high-risk하이-^r리스크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neonatal니오네이틀 intensive인텐시^v브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high-risk하이-^r리스크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neonatal니오네이틀 intensive인텐시^v브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4. Case케이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compilation캄펄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gh-risk하이-^r리스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high-risk하이-^r리스크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neonatal니오네이틀 intensive인텐시^v브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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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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