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9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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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newborns누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or^f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3-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의21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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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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