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7-8 (Entrustment of Evaluation of Postpartum Care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1.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e엔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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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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