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행정처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7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15-9 (1) and (2)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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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