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4 (Requirements for Support for Freezing and Preserving Germ Cell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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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1. Adhesive애드히시^v브 adnexectomy;어드닉섹터미

2. 부속기종양적출술

2. Adnexal어드넥슬 tumor투머 enucleation;이누클리에이션

3. 난소부분절제술

3. Partial파실 oophorectomy;우^f포크터미

4. 고환적출술

4. Orchiectomy;오카이크터미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5. Excision익시전 of어^v브 malignant멀리그넌트 testicular테스티큘러 tumor;투머

6. 부고환적출술

6. Epididymectomy;에피디디멕터미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ticancer앤타이캔서 treatments:트^r릿먼츠

가. 항암제 투여

(a)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anticancer앤타이캔서 drugs;드^r러그즈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b)비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therapy^θ쎄^r러피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bdominal애브다머늘 or오 pelvic펠^v빅 region;^r리전

다. 면역 억제 치료

(c)시 Immunosuppressive이뮤너서프^r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romosomal크^r로우머소우믈 abnormalities:애브노맬러티즈

가. 터너증후군

(a)어 Turner터너 syndrome;신드^r롬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b)비 Klinefelter클리니^f필터 syndrome;신드^r롬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c)시 Reduced^r러두스트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function^f펑크션 due두 to투 balanced밸런스트 translocation.트^r랜슬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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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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