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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2 (Criteria for Premature Infants and Infants with Congenital Anomalies)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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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1.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Infants인f펀츠 born본 before비f포 37 weeks윅스 of어v브 gestation,제스테이션 or오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se후즈 birth버θ스 weight웨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500 grams,그r램즈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special스페실 medical메더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forf포 infants인f펀츠 born본 at앳 37 weeks윅스 of어v브 gestation제스테이션 or오 later;레이터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2. Infants인f펀츠 with위ð드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ies:어나멀리즈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y어나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of어v브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ies,어나멀리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a)어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eath데θ스 due두 to투 a어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y;어나멀리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b)비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a어 marked마크트 functionalf펑크셔늘 disorder디소더 due두 to투 a어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y;어나멀리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c)시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se후즈 functionf펑크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due두 to투 a어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y.어나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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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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