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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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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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