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or오 bottled바틀드 saline설린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food^f푸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beverages베^v브^r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verages")베^v브^r리지즈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food^f푸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tons턴즈 [meaning미닝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w^r라 water워터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beverages,베^v브^r리지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2. 취수계획량

2. The^ð더 planned플랜드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volume;^v발륨

3. 샘물등의 용도

3.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