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본조신설 2011.3.22]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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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본조신설 2011.3.22]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