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2 (Drinking Water Quality Inspectors|7)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2025.10.1>

(1)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gineer엔저니어 or오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398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college칼리지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engineering,엔저니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ing,엔저니r링 chemistry,케머스트r리 microbiology,마이크r로바이알러지 hygiene,하이진 or오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ing미닝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