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2-2 (Areas Eligible for Designation as Spring Water Conservation Zones|3)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3 (1) 3 of the Act means area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1. Areas where an intake well for bottled spring water has been or is planned to be installed;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Areas where, in consideration of the surrounding land use, there is a risk that the quality of spring water will deteriorate due to the discharge of polluta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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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