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5-3 (Submission of Surface Survey Reports)

①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archaeology,아키알러지 folklore,^f포우클로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rea에^r리아

2. 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2.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rtifact아터^f팩트 and앤드 feature^f피처 scatter스캐터 sites,사잇츠 folklore,^f포우클로 old오울드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modern마던 buildings),빌딩즈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rea에^r리아

3. 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3.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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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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