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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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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5-2 (Methods and Procedures of State, etc. Surface Survey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13>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urface서f퍼스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④ 삭제 <2025.2.13>

(4) Deleted.딜리티드 <2025.2.13>

⑤ 삭제 <2025.2.13>

(5) Deleted.딜리티드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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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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