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31 (Protection Measures for Buried Heritage)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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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1.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at앳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looting,루팅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artifacts,아터^f팩츠 etc.엣세터^r러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requiring^r리콰이어^r링 maintenance메인터넌스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s애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lements임플러먼츠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concealed,컨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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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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