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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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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6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and Reversion to the State of National Heritage Discovered or Excavated Through National Heritage Surveys)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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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d앤드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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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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