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6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and Reversion to the State of National Heritage Discovered or Excavated Through National Heritage Surveys)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Articles 18 through 22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national heritage subject to reversion to the State under Article 23 of the Act and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heritage that has reverted to the State. In such cases, "reported national heritage" is deemed "national heritage discovered or excavated through a national heritage survey".
②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2)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1), specific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determining ownership of and reversion to the State of national heritage under Article 23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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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