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2 (Methods of Handling National Heritage Not Subject to Reversion to the State)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National heritage for which there is no rightful owner as a result of going through the ownership determination procedures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Act and which is not subject to reversion to the State under Article 19 may be us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for education or academic materials, etc. or kept at a certain place.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of handling national herita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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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