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1 (Lending of National Heritage Reverted to the State)
① 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to lend national heritage reverted to the State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Act from an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ion, museum, etc.,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Article 20 (2), a local government, or a non-profit corporation or unincorporated non-profit organization may lend the national heritag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1. Where it is needed as educational material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it is needed for research or investigation
3. 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Other cases where it is needed for exhibition of national heritage, etc.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The period for lending national heritage reverted to the Sta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within one year. However, the lending period may be extended where there is a special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