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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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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발견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7 (Report of Discovery)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was워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roughθ쓰r루 means민즈 of어v브 contact칸택트 such서치 as애즈 visitv비짓 or오 telephone.텔러f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4.5.7>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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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was워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it잇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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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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