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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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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2 (Procedures for Excavation of Buried Heritage by the State,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method,메θ써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time,타임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by바이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hen웬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ignboard사인보드 at앳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theð더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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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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