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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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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 육성법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9 (Horse industry promotion agenc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1.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etailed디테일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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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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