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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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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 육성법 제7조(말의 등록)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Registration of hors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breeding,브r리딩 training,트r레이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horses,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registerr레지스터 horses,호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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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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