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Horse industry statistics and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1) To secur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horse industry promotion policie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on the horse industry and shall periodically conduct fact-finding surveys on the status of horse business operators, riding facilities and riding accidents and publish the results. In such cas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istic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 Where necessary for compiling statistics and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horse business operators to provide data.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who is requested to provide data shall provide it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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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