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1.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goals고울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rse호스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orses;호시즈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rses;호시즈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ding^r라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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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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