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7조(청문)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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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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